지방 선거 보전 비용 재정 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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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3.13 댓글0건본문
5.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도내 시장 군수 협의회가 지자체의
선거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오후 화천군청에서
회의를 갖고 “도내 지방 선거 비용이
지난 2002년의 선거 비용에 비해
최대 4배 가량 늘어나 지방 재정에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에 따르면 5.31 지방 선거 비용은
전국적으로 8천 3백억 원에 달하며,
도내의 경우 선거 기본 경비로 56억원,
보전 비용으로 127억원 등 모두
183억원이 소요됩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되는 경비를
가산해 주는 방식인 보정수요 항목으로
선거 보전 비용 127억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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