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강력 대응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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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3.09 댓글0건본문
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수도권 발전 정책에 따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책반을 구성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수도권 발전 정책이 관광지 개발,
수질오염 총량제, 미군기지 이전 지역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도를 포함한 비수도권의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대책반은 규제법률 개정, 수도권 공장 신증설 대책,
미군기지 반환대책, 수도권 학교 이전 증설 대책 등
분야별로 9개 팀 2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추진에 대비해
지역 경제 회생과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나 지침을 발굴해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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