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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 소급적용분 헌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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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2.27 댓글0건

본문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해 지급시기와 급여수준을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도정감시 강원연대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의원 유급제 소급적용분’에 대한

의원들의 자발적인 헌납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미 도 지방의원 의정비는

올 들어 37.5% 인상됐으며, 의원들의 요구대로

책정될 경우 도내에서만 40-60억원이 추가로 발생해

도의 재정운영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명예직 취지에 맞지 않는 소급 적용은

선거자금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 5대 의원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등

의정비 산정기준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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