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지급조례... 선심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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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6.02.17 댓글0건본문
강원도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장수노인 수당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어제
도내에 거주하는 85살 이상 장수노인 만천여명에게
매달 3만원 정도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빠르면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시군은 재정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들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면서
“노인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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