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행정자치와 교육 자치 통합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최근 부산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제주특별 자치도 특별법을 계기로

정부가 교육위원회의 시도 의회 통합을

추진해 교육자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육위원회의 의회 통합은 위헌적인 시도”라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시도 교육위원의

유급화 추진 방안과 공 사립 유치원의

유아 교육비 차등 지원의 개선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