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휴전선에서 25km로 되어 있는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15km로 대폭 축소하고

민통선도 현재의 15km에서 12km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 군부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현행 천m에서 5백m로 절반으로 줄이고

협의사항 처리가 지연되거나 부동의 처리될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최근, 1군 사령부와 36사단 인근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도의 반대로 유보됐다며

앞으로 작전상 지장이 없는 곳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와

행정위탁을 확대하도록 국방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