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교통부가 혁신도시 제외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발표해 주목됩니다.

건교부는 오늘 ‘혁신도시 성과 공유 대책’을

발표하고, “혁신도시 제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각 시도에 가칭 지역 균형 발전 특별 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해 혁신도시 제외 지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공유하고

균특회계 재원을 확충 운영하며,

기타 국고 보조금, 특별 교부세 등의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 제외 지역의

개발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내놓은 지원대책을

그대로 발표한 데 불과하며, 공공기관

분산배치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