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동안 춘천지검 형사공판 사건의 무죄율이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춘천지검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형사사건 1심 피고인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48명으로

0.11%의 무죄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해 0.06%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검찰이 무죄판결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 해 내 놓은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와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 등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춘천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율로 15.4%로 나타나

지난 해 8.1%에 비해 2배 가까이나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