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국책 사업 선정 방식이

자치 단체간 공모나 경쟁을 통해 이뤄짐으로써

과열 경쟁과 행정력 낭비 등의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국책 사업이나

주요 시책을 결정하면서 지방에 충분한 재량권을

주지 않아 이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결정 후에도 상당기간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의 태권도 공원이나 행정 중심도시,

혁신도시, 방폐장 등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간 과열 경쟁과 탈락 후유증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열 경쟁이나 혼란이 예상되는

정부의 국책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확고한 기준이나 원칙이 필요하며,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에 충분한 권한과

재량권을 주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