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시행령 통과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수도권 규제 완화 시행령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11.30 댓글0건

본문

비수도권 지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제 수도권에서 공장 신, 증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산업 집적 활성화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의 성장 관리지역 안에서

대기업도 8개 첨단 업종에 한해

내년말까지 공장 신설이나 증설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이 법안이 지난 1994년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금지돼 왔던 수도권내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 증설 규제를 사실상 해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내일 광주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