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시행령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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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11.30 댓글0건본문
비수도권 지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제 수도권에서 공장 신, 증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산업 집적 활성화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의 성장 관리지역 안에서
대기업도 8개 첨단 업종에 한해
내년말까지 공장 신설이나 증설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이 법안이 지난 1994년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금지돼 왔던 수도권내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 증설 규제를 사실상 해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내일 광주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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