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수 도교육감 등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악화된 교육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

경북 경주시에서 회의를 갖고,

“현행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법 가운데

‘내국세 19.4%와 교육세’로 돼있는

국가부담을 ‘내국세 13%와

의무 교육기관 교원인건비, 교육세’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입법 청원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후 된 학교 급식 시설과 설비 교체의

경비를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과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장에 대해 겸임 교원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청의 직제 설치 기준을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기획 관리 국장의 직급을

국가직 4급에서 지방직 3급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