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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조회 악용 사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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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9.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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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죄경력 조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경찰이 이에 대한 단속에 들어 갑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개인들이 자신의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일반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 조회서를 요구해

이를 보관하는 행위를 비롯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 범죄경력 조회서 작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타인의 범죄경력 내용을 유출하거나

판매 유통한 경우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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