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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관련 비용 정부가 부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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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9.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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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수 춘천시장 등 전국 시장 군수들이

내년 지방 선거 비용과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234개 기초단체장의 모임인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어제 오후 경남 창원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지방선거비용과

기초의원 유급제에 따른 비용 일체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어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8천억원대에 달하는 관련 비용을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할 경우 지자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반대하면

선거관련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가 추산하는 내년 지방선거 관련 예산은

선거공영제의 실시로 2002년 선거 당시

2,000억원 대에 비해 크게 늘어난

8,300억원 대로 전망되며, 기초의원 2천 922명의

유급제로 인한 비용도 최소 2,200억 여원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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