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체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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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9.27 댓글0건본문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사회보장 제도의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따르면
9월 23일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백 9십여만명으로
전문직 종사자의 체납액이 많았습니다.
특히 43억 5천여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의 경우 현재 3천 6백여만원의 보험료를
29개월째 체납했습니다.
안의원은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 전문직의
체납액이 많은 것은 유감이며,
이는 결국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들의 체납액을
환수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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