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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징계 형평성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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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10.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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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관련자들의 징계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강원도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공무원 총파업과 관련해 강원도에서는 모두 85명이

파면과 해임처분을 받았다면서

이는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도박과 청소년 성매수, 간통 등 파렴치 범에 대해서는

견책과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시군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제각각인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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