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의원들의 회의수당을 인상하는

조례안을 개정해 도에 제출했으나

행정자치부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달아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달 1일 열린

제1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회의수당을 하루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하는 관련조례를 개정하면서

9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단서를 달아

도에 통보했습니다.

도는 조례 공포에 앞서 행정자치부에

공포예정 보고를 하고 심의를 요청했으나

행자부는 9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며

재심사를 요구하는 ‘재의’를

도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