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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원정수 산출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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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1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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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시군 선거구별 의원정수 산출 결정 과정에서

법적용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철원군 행정개혁 시민연대는 최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정은 인구수만을 고려해야 하는데도

읍 면 동 수 비율을 함께 기준으로 포함시킨

획정위원회의 안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이에 따라 획정위의

의원정수 조정안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한

의견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면서도

“획정위의 안을 그대로 조례안에 적용해

도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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