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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 고사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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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11.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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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도지사 등 전국 13개 비수도권

시도 지사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진선 지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을

연장하고, 대기업 공장 설립 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지방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이미 지방에 와 있는 기업 조차

수도권으로 복귀하도록 해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수도권 규제 전면 철폐 시도의 즉각 중단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확실한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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