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선 도지사 등 전국 16개 시도 지사들이

로스쿨 도입 방안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시도지사 협의회는

오늘 인천에서 회의를 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 별로

한 곳씩 로스쿨을 설립하고, 2개 대학 이상의

연합 형태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로스쿨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방대학의

로스쿨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지방 대학 법학과의 존폐 여부라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 도지사들은 이와 함께 선거 공영제가 확대됨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 선거 경비의 국비 지원과

지방 행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개정,

행정 구역 개편 시도 중단 등 9개 항의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