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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천 의원, 통일복권 발행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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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10.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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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허천의원은 어제

도출신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한

15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접경지역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 보다

인상 지원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접경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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