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 생활 보호대상자가

4만 8천여명이 넘고, 수령액도 10여만원에 불과해

국민 연금이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전체 국민연금 수급대상자

백 55만 3천여명 가운데 기초 생활보호대상자는

4만 8천 4백여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 대부분은 지난 2000년 12월

이전 가입자들로서, 경과규정에 의해

계속 자격을 유지해 특례 노령 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나,

만 6천여명은 10만원 미만, 만 4천여명은

15만원 미만을 받고 있어 실질적 노후 소득보장이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의원은 “현재는 조사된 소득에 의해 일률적으로

등급 분류가 되고 있어 국민연금이 저속득층에게는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만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