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무상양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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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07.22 댓글0건본문
정부가 지난 3월 폐쇄된 춘천 캠프페이지를 비롯한
전국의 미군기지 반환부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무상양여안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지원본부 균형발전팀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부 기획예산처 등의 의견을 종합해
`반환부지를 각 지자체에 무상양여할 경우,
재원부족으로 주한미군 이전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이미 캠프페이지에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을 마친 상태”라며
“부지 매입 단계서부터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면
안정적인 활용안을
모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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