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립 어린이집 일부 교사가

원장들의 심부름으로 당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지검은 오늘 “인터넷에

금품 심부름을 했다는 글을 올려

춘천시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전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교사가 수백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수십만 원을 전달한 데

불과해 일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또 당시 금품을 받은 관계 공무원의 처벌에 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공소시효가 지났고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