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 법원 행정부는 어제, 춘천시민연대가 춘천시를 상대로 낸

정보 부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발언자의 성명을 삭제한 부분과 발언 내용 가운데

위원 성명이 삭제된 부분을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위원들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히면서도

명단 만큼은 공익적 목적인 우선하기 때문에

명단으 비공개는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춘천시민연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미흡하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춘천시가 즉각 관련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