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

제작에 대해 평창군 의회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평창군 의회는 오늘 의원 간담회를 갖고

채택한 건의서를 통해 “환경부의

평가 지도 제작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나, 투명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환경부의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평창군 전체 면적의 87%가 보전 지역으로

포함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평가 지도의 항목 설정과

각종 기본 자료를 공개하고,

지자체 실정을 감안한 등급 결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