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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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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5.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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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 도시 건설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와 12개 시도 간의

기본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 균형 발전위원과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 장관, 강원도 등 12개 시도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식을 갖고,

시도별 지역 발전 정도와 지역 전략 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연계성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력 공사가 배치되는 시도에는

한전과 업무적 관련이 있는 2개 기관만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으며,

배치지역은 시도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되,

복수의 시도가 신청할 경우에는 투명한

결정 과정에 따라 1개 시도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입지 결정은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시도지사가 이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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