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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 자치 행정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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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5.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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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 행정 제도와

지방 정치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 춘천 대한 지적 공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용학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

전문 위원은 “기초 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배제함으로써 자치 단체장이 지방 행정에

전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교육 개혁

약속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 기관의 학교에 대한 획일적인 간섭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교육감 선거 방식은

금품 살포와 담합, 이권 약속 등

과열 선거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 직선제로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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