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방 재정 안정성 갈수록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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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5.18 댓글0건본문
도의 지방 재정은 생산성 부분에서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자주성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안정성도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후 강원행정학회가 마련한
재정분권과 강원도 재정관리 전략 세미나에서
삼척대학교 행정학과 김성희 교수는 “강원도는
지방 교부세 보다는 국고 보조금에의 의존도가 커서
세출부분도 자립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의 지방 재정 자주성은 전국 9개 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낮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홍구환 연세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도 지방 공기업 전체 32개 가운데
59.4%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지방 공기업의 경영 구조에 대한
혁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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