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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가정폭력 피해 여중생 불구속 기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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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05.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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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은 오늘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여중생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환영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여성의 전화연합은 "강릉지청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과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피해 여중생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하고

불구속 수사와 죄명 변경을 결정했다"며

"강릉지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중생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방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했고

가정폭력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구명운동을 벌이는 강릉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피해 여중생의 행동이 무죄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활동은 물론 전국적 모금운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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