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 처리위원회가 국방부에서 군사 용도로

지난 1970년대 징발했던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대 토지에 대해 원 소유주에게 수의 매각하라는

시정 조치 권고를 내려 주목됩니다.

위원회는 오늘 고은리 일대 2만 5천여 평의 토지

원소유주들이 군부대의 이전으로 당초 징발 목적이

상실됐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원소유주에게 우선권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은리 일대 토지와

시유지를 교환해 공용 화물 터미널로

조성하려던 춘천시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국가가 수용하거나 징발한 토지에 대해

법령상의 근거나 절차의 이행 없이

다른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 온 행정 기관의 관행에

재인식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