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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뺑소니 가해 차량 찾고도 '내사 종결' 처리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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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5.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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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뺑소니 교통사고 조사를 맡은 경찰관이

CCTV로 가해 차량을 파악하고도 찾아내지 못한 것처럼

'내사 종결'한 일로 법정까지 갔다가 선처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A씨는 20211028일 대물 뺑소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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