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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백지위, 한전 횡성노선 결정절차 위반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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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2.16 댓글0건

본문

 

 

횡성 송전탑 백지화위원회가

한전의 횡성노선 결정 절차가 위반이라며

경과지 선정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횡성 송전탑 백지화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어제 열린 한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 경과지를 선정했지만

주민 설명회와 사업 설명회 등을 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해 이번 결정은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입지선정위는 주민 대표성과 전문성도 없는

한전의 들러리 임의기구일 뿐이라며

선정 시 지역대표 2인 이상,

참석위원 5분의 4 이상 찬성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이번 회의에 횡성군 위원 전원이 불참하였음에도 결정한 것은

민주적 회의 절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요구와 환경영향평가,

산림청과 협의, 산자부 인가, 행정소송 등을 추진해

송전탑 백지화를 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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