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여고생의 극단선택...법원 가해자 형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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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2.16 댓글0건본문
성폭행 피해로 고통을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 사건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감형한 법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숨진 여고생 A양의 어머니와 강원여성연대는
오늘 춘천지검·춘천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부당한 선고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A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계속해서 아이에게 2차 가해를 하고,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수치심과 고통, 상처를 주면서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2부는 지난 9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이 사건의 가해자 21살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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