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경찰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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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1.26 댓글0건본문
최근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 경찰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오후 4시부터
춘천 하이테크 벤쳐 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 양영철 전문의원이
자치 경찰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유종수 춘천시장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도의회 등 지방의회 의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 제도의 성패를 위해서는
지방에 충분한 재정이 배분되야 하며
국가 경찰에서 이관되는 50%의 기존의 인력 외에
별도로 충원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문제도
먼저 해결이 되야 한다고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참석자인 양영철 전문위원은
구 파출소를 지방 경찰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 의원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가 경찰과 지방 경찰간의 협의 기구를 창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자치 경찰제는 보건 위생과 교통 등
지방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방 자치단체가 경찰권을 가지는 제도로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 경찰과 이원체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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