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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등산객 살해 20대에 2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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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5.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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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무기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

살인혐의로 기소된 23살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자비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직후 아무런 충격이나 고통,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살인 범행을 결심하는 등 냉혹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수감 기간 교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살인 욕구와 충동을 유지하거나 강화한 채 사회로 복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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