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논란이 된

전 강릉시 공무원이 기초수급비 반환 명령에 소송으로 맞대응했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전 공무원 A씨가 육아 휴직을 하면서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1천 600만원을 반환하라고 시가 고지하자

A씨는 '소득 인정액 소급 변경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자발적 휴직은 소득액을 '0원'으로 볼 게 아니라

휴직 이전의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침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반환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소득 인정액을 소급해서 변경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A씨를 상대로 기초수급비 반환 명령에 이어 소송까지 낼지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나서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