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2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의사가 없었다'는 민 교육감 측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공약이 교육청 방침과 맞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범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책과 발언 시기, 내용, 방법, 대상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발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교육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온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민 교육감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