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시민단체,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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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4.22 댓글0건본문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속초 시민단체가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속초환경운동연합 등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이 사업과 관련한 주민소송을 제기하고
공사중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내용은 영랑호 공유수면에서 진행 중인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중지와 무효확인,
업체에 지급한 21억 4천여 만원에 대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입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월 제출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해, 강원도감사위원회가
'사업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을 받았어야 했지만
속초시는 3회에 걸쳐 사업 예산을 편성,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이는 위법하게 강행돼온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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