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수집 판매한 10대 항소심도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1.04.07 댓글0건본문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한 뒤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고 판매한 10대 일당 중 주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7살 정모군과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 판매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인식을 확대 재생산 하는 등
해악이 큰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