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기초생활비 받은 강릉시공무원,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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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3.11 댓글0건본문
육아휴직기간 동안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강릉시공무원의
기초생활수급비 환수 여부가 불분명해졌습니다.
강릉시공무원이었던 A씨는 그동안 받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반환하겠다는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A씨가 육아 휴직을 하면서
2018 년 8월부터 2019 년 4월까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1천600만원을 반환하라고 올해 1월 명령했지만,
당사자로부터 "억울하다. 온당하게 신청 자격이 있었다"는 입장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번 사안이 불거지자 강릉시에 사표를 냈고,
시는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A씨가 공무원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는 상태로 인정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존재하면
그동안 지급한 기초생활비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강릉시 관계자는 A씨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반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받아 내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기초생활수급자 모니터링을 더 성실하게 하고,
부정 수급자 색출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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