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3남매사건 20대 부부에, 첫째 친권상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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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3.11 댓글0건본문
자녀 3명 중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부부에게
남은 자녀에 대한 친권상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최근 27살 황모씨와 25살 곽모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사망한 둘째, 셋째 외에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비좁은 차 안에서 숙박하거나
공중화장실에서 찬물로 몸을 씻기는 등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해 유기·방임한 범죄 사실로
유죄 선고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아동 학대, 두 자녀에 대한 살인 등 범행으로
더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유일한 생존 자녀인 장남에 대해 지난해 4월 친권 상실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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