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민 교육감에게 벌금 1천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학교설립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며

후보자 공약이 허위라고 하지만,

그것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역할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을 할 수 있고,

그 방향이 의원 권한과 무관하다거나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