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가

오늘 신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효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연석회의는 폐특법의 시효 폐지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정부는 폐광지역에 진 빚을 생각해서라도

유독 폐특법만 있는 시효 조항을 과감히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올해를 '폐특법 시효 폐지의 해'로 선언하고,

폐특법 개정을 위한 연대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폐특법은 10년 한시법으로 1995년 말 제정됐고,

그동안 시효가 2015년과 2025년으로 두 차례 연장된 바 있습니다.

적용시한 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한 폐특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심사 일정이 연기되는 등 답보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