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관련 재판이 형사합의부 심리로 진행됩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지난 7일 검찰이 기소한

고성산불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형사단독이 아닌 형사합의부 심리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지원은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지만,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구속기소 된 전 한국전력 속초지사장 등 7명에 대한 재판은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가 맡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