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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자치경찰제 법안 폐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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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9.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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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이 자치경찰제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경찰 직장협의회는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 시행에 앞서 완전한 검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법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검찰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언제든지 경찰의 수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축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장협의회는 또 경찰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경찰과 사전협의나 의견 수렴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고,

공공청사 경비나 노숙인·행려병자 보호 등

업무 범위의 무리한 확장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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