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가 ‘군 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을 채택했습니다.

횡성군의회는 오늘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제정에 있어

인근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현재 입안 중인 군 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보상기준과 피해지역 경계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음 대책 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 지원사업 및 소음 방지 대책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횡성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국방부 및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