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국방부에 군 비행장 소음피해 기준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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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6.10 댓글0건본문
강릉시가 군 비행장 소음 피해 기준을
민간 공항과 동일 수준으로 확대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구합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국방부가 마련한 시행령·시행 규칙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오는 26일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는 전투기의 엔진 출력이 좋아 소음이 더 크기 때문에
피해 기준을 민간 공항과 같은
75웨클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군 소음 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올해 9월쯤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하반기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 영향도 조사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 소음 대책 지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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