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속인 50대 남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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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3.10 댓글0건본문
자신을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속인 50대 남성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면서
확진자라며 편의점 직원에서 신고하게 한 혐의로
55살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0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속초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자신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이니 신고하라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고,
출동한 경찰과 보건소 직원이 체온측정과 문진,
대상자 조회를 하도록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1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출동한 경찰과 보건소 직원 등의 조치내용을 감안해
경범죄 처벌법상 단순 허위신고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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