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을 마친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펜션 운영주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보일러를 시공한 업체 대표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등

관련 피의자 6명 모두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형량이 낮아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숙박업자로서 폭넓은 주의 의무가 있지만,

가스보일러에 대한 전문지식이 다소 부족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머지 피의자 6명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