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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심기준 국회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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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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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이

오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천 6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기업인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A씨에게서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자금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심 의원은 2016 년 9월부터 2018 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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