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심기준 국회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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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1.16 댓글0건본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이
오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천 6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기업인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A씨에게서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자금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심 의원은 2016 년 9월부터 2018 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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